국회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. <br /> <br />조국 사태 이후 화두에 오른 '공정'을 주제로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과 국회, 선거제 개혁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인영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해외 동포 여러분.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.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,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몇 달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돈과 마주해야 했습니다.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. 극단적인 대결을 넘어 과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존할 수 있는가. 공정과 공존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먼저 저는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.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특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검찰 특권부터 철폐하겠습니다.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.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입니다. 국민 개개인이 재산이나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법 적용에 있어서는 평등하다는 믿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전제입니다. <br /> <br />0.1% 그리고 40%.지난 5년간 범죄 기소율 통계입니다. 0.1%는 검사 기소율이고 40%는 국민 기소율입니다. 힘없는 국민은 40%가 기소되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.1%만 기소되었습니다.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사회에 검찰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. 모든 국민은 정말 법 앞에 평등한가? 지금 국민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우리 국회에 명령합니다. 이제 국회가 대답할 차례입니다. <br /> <br />2016년 1차 촛불 시민혁명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수호혁명이었다면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 여의도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. 1998년 9월 23일,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발언입니다. 그 발언 이래 정몽준, 김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2810111072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